방송통신위원회는 허욱 부위원장이 12일 베라 요로바 유럽연합(EU) 사법총국 담당 집행위원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다음달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GDPR은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EU 전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며, 이용자 권리 확대, 기업 책임성 제고, 제재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또 EU 적정성 평가는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로,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별도 규제 없이 개인정보를 EU로부터 역외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허 부위원장은 다음달 말 국내에서 개최하는 개인정보보호 포럼 'PIS 페어'에 요로바 집행위원을 초청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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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EU는 그간 진행된 적정성 평가의 논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실무 협의와 고위급 접촉을 병행해 적정성 평가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와 실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19일에는 EU 집행위와 함께 EU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GDPR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