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채널규제, 상생 환경 조성부터”

왜곡된 재원 구조부터 개선돼야

<제주=박수형 기자> “OTT 같은 신유형 방송서비스가 계속 성장하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CTA쇼 컨퍼런스 발제자로 참여한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은 유료방송 채널규제 논의 가운데 이같은 화두를 던졌다.

유료방송 플랫폼 수익성이 가입자나 광고 기반이 아니라 저작권 기반 수익,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역학구조가 벌어지고 있다. OTT의 성장 역시 방송시장의 재원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상파 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이나 플랫폼과 PP 간 수신료 수익 배분 분쟁 등 표면적인 분쟁 이면의 방송시장 재원 구조가 문제점으로 꼽힌다.

즉, 왜곡된 재원구조로 인한 유료방송 시장의 부담이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상생을 위한 채널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창희 실장은 “방송시장의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면서도 “이전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상생을 위한 환경부터 조성하자는 뜻이다.

이밖에 채널규제를 통한 실질적인 다양성과 안정적인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창희 실장은 “현재 적용되는 채널규제가 이용자가 체감하는 다양성을 증진시키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보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용자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산업적인 측면으로 사업자의 자율성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은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통합 방송법을 마련할 때 채널 규제의 목표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