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중국 통신장비 구매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들의 장비 구입을 막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고 아스테크니카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이날 보편적 서비스 기금(UFS)으로 미국 통신망이나 통신 공급망의 보안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비가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을 내놨다.
UFS는 비용 문제로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통신사업자를 보조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다. 미국 내 장거리 및 지역전화사업자 등이 출연한 재원으로 운영된다.
아짓 파이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ㄹ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지 며칠 만에 나왔다.
물론 이번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들어 새롭게 제기된 것은 아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2년 정부 시스템에선 화웨이, ZTE 같은 업체들이 장비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적 있다.
당시 의회 보고서는 화웨이 등이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보안 위협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UFS로 국가안보 위협하는 기술 구매 못하게 해야"
아짓 파이는 이날 중국 장비 사용금지 관련 제안을 내놓으면서 2012년 의회 보고서를 인용했다. 또 18명의 의원들이 지난 해 12월 AT&T를 비롯한 미국 통신사들이 화웨이 장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편지를 보내온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파이 위원장은 이날 “라우터, 스위치를 비롯한 거의 모든 통신장비에 숨겨져 있는 백도어가 적대국 정부들이 바이러스를 주입하거나 데이터를 훔쳐가는 경로로 쓰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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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ZTE는 스마트폰 뿐 아니라 다양한 통신장비들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아짓 파이는 또 “UFS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FCC는 이 기금이 우리 국가 안보를 해치는 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