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사이트 공인인증서 퇴출 시동

정부가 공공사이트 공인인증서 퇴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기관 인증업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민원발급, 세금납부 등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온 공인인증서 발급, 갱신 프로그램 제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의 공인인증서 퇴출정책은 크게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 인증수단으로써의 공인인증서, 2가지에 관련된 제도와 기술을 개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안부는 우선 공공사이트 민원발급, 계약, 납부에 필요한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환경을 대체할 전자서명 적용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전자서명 대체기술 적용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 개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현행 공공사이트의 서비스 절차를 재설계하고 제도를 개선해 전자서명 적용 업무 자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현행 전자서명 업무는 과거 관공서 방문시 민원신청 서식에 도장을 찍었던 절차를 그대로 온라인에 공인인증서로 구현한 결과였다.

이와 별개로 민간에서 활용하는 생체인증, 모바일인증 등 간편한 인증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인증수단으로써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대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에선 전화상담원이 계약업무 처리시 서류에 도장(서명)을 받는 대신 대화내용 녹음 방식을 쓸 수 있다. 행안부는 정부 대상 민원신청시에도 공인인증서 대신 본인의사를 확인할 다른 방식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공인인증서 폐지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도입 및 사용자 인증 절차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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