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가 지난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관련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사이트 중 텀블러에 대한 시정요구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 불법·유해정보 8만4천872건에 대해 시정요구했다.
이는 2016년 대비 57.9% 감소한 수치로, 방통심위는 제4기 위원회 위촉 지연에 따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진행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시정요구 현황과 비교하면 2017년 상반기 시정요구는 12.3% 증가했다.
지난해 시정요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6만6천659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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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의 유통 창구가 국내 법규, 사법 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국제 기관 및 글로벌 업체와의 국제 협력,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악성 이용자에 대한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 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3만200건(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 정보가 2만1천545건(25.4%),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1만8천556건(21.9%)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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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대상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국내 사이트는 네이버, 카카오, 일베저장소 순으로 요구가 많았다. 해외 사이트는 텀블러, 트위터, 구글 순이었다.
주요 사이트의 시정요구 순위를 보면 텀블러 2만2천594건, 네이버 2천776건, 트위터 2천50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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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는 성매매·음란 정보 2만2천468건(99.4%)의 시정요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천140건(77.1%), 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 579건(2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트위터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1천771건(70.6%), 불법금융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 392건(15.6%) 순이었다.
한편 방통심위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요 포털사와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털사들은 명백한 불법 정보를 대상으로 방통심위 심의 전에 자율심의와 선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업체별 자율심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줌인터넷 1만1천351건(50.7%), 네이버 4천148건(18.5%), 카카오(다음) 3천503건(15.7%)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업자로는 구글 597건(2.7%), 트위터 443건(2%), 인스타그램 34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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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는 지난해 동안 총 22,377건의 정보에 대해 자율심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5%상승한 수치다.
방통심위는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 심의를 활성화해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균형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