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불법정보 유통 시정요구 최다"

방통심위가 지난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관련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사이트 중 텀블러에 대한 시정요구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 불법·유해정보 8만4천872건에 대해 시정요구했다.

이는 2016년 대비 57.9% 감소한 수치로, 방통심위는 제4기 위원회 위촉 지연에 따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진행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시정요구 현황과 비교하면 2017년 상반기 시정요구는 12.3% 증가했다.

지난해 시정요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6만6천659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5%를 차지했다.

불법정보의 유통 창구가 국내 법규, 사법 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국제 기관 및 글로벌 업체와의 국제 협력,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악성 이용자에 대한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 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3만200건(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 정보가 2만1천545건(25.4%),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1만8천556건(21.9%)으로 뒤를 이었다.

시정요구 대상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국내 사이트는 네이버, 카카오, 일베저장소 순으로 요구가 많았다. 해외 사이트는 텀블러, 트위터, 구글 순이었다.

주요 사이트의 시정요구 순위를 보면 텀블러 2만2천594건, 네이버 2천776건, 트위터 2천507건이었다.

텀블러는 성매매·음란 정보 2만2천468건(99.4%)의 시정요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천140건(77.1%), 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 579건(2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트위터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1천771건(70.6%), 불법금융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 392건(15.6%) 순이었다.

한편 방통심위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요 포털사와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털사들은 명백한 불법 정보를 대상으로 방통심위 심의 전에 자율심의와 선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업체별 자율심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줌인터넷 1만1천351건(50.7%), 네이버 4천148건(18.5%), 카카오(다음) 3천503건(15.7%)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업자로는 구글 597건(2.7%), 트위터 443건(2%), 인스타그램 34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