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통화 투명화…블록체인 기술 육성"

국민 청원에 공식 논평…블록체인 육성안 곧 내놓을듯

청와대가 가상통화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대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 대해 '거래 투명화와 블록체인 기술 육성'이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의 이번 방침은 약 30만명이 참여한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에 답변으로 내놓은 것이다.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는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는 그간 정부 입장을 견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청원은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8천29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일곱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국조실장은 청원 답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면서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계속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선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니만큼 참여자들에게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