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페북 제재 2월중 결정…구글도 주시”

'접속경로 변경' 전기통신사업법 저촉 여부 곧 마무리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부분에 대한 규제당국의 징계 여부가 이르면 2월 말 결정될 전망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페이스북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에 대해 정부가 이용자 이익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인 상황이다. 아직 국내법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한 제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하는 첫 사례”라면서 “페이스북은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면밀하게 한치의 오점도 남기지 않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과 만난 이효성 방통위원장.

지난해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망이용대가 등의 분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국회의 국정감사 자리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이를 두고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다는 전제 아래 통신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살피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 본사에 속한 대외협력 정책 담당 임원이 방통위를 방문해 국내 통신사와 망 비용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의 태도 변화와 추가적인 약속을 통해 제재까지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과 이와 별도로 당시 시점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는 간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이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8’에 참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달 내에 사무국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고 실제 제재와 관련한 전체회의 의결은 3월에 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 "구글도 구체적 민원 발생 땐 필요한 조치하겠다"

한편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 외에 구글에 대해서도 제재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효성 위원장은 “구글도 구체적 민원이 발생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과거 시민단체가 구글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발생했다면 결과에 상관 없이 강력하게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또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 국내 기업 내에서도 비합리적 규제 등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인터넷상생협의체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1998년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나눈 것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논의보다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당시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였지만, 방통위 산하의 협의체라 그 정도 권위는 없더라도 합의를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