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R&D 대응 체계 마련

정부가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바이오특위는 이날 향후 5년의 보건의료기술육성방안 외에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2단계 추진방안, 그간 추진된 바이오분야 규제 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 등 주요 바이오 정책 4건을 논의했다.

■ 고비용 보건 의료문제 R&D 대응체계 마련

정부는 고령화, 정신건강 등 보건의료기술 혁신을 통해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인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적 연구개발(R&D)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 지난 해 종료되면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을 통해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향후 5년간 추진될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7차 특위에서 사전 검토된 뒤 3월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2단계 추진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2014년부터 시작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2단계 진입에 앞서 1단계 사업에서 창출된 성과를 활용하고 그간 변화된 기술과 연구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기존 각 부처 개별적인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다부처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지원단을 구성하고 부처별 사업단장과의 협의회와 공동연구, 성과관리 등을 위한 분과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 성과 연계를 통한 신규과제 발굴, 성과 활용방안 마련, 주기적 성과교류회 개최 등을 통해 부처 간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유전체 기술동향을 반영한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집된 유전체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제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글로벌 연구 동향을 반영한 국제 공동연구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연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확정

바이오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범부처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바이오분야 주요 논의과제 4건을 선정했다.

우선 단발성 개선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규제개선 기반을 구성하고 바이오 규제의 사회적 공론화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바이오 규제개선 기반 구축’, 바이오산업 규모 급증으로 인한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바이오 인력 양성’이 다뤄진다.

또 바이오 기술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 사업화 촉진’, 레드 분야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그린, 화이트 바이오 활성화를 모색하는 ‘그린 화이트 바이오 육성 및 효율화’ 등 바이오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향후 바이오특위는 주요논의과제에 맞게 운영을 개편하고, 논의 과제별로 특위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 바이오 규제개선 지속 추진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바이오 연구를 가로막는 바이오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바이오특위에서 생명윤리법 관련 의견 수렴?바이오 규제 선진화 TF 운영 등 그간 과기정통부가 수행한 바이오 분야 규제개선 노력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할 상시적 바이오 규제발굴 시스템 등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바이오 규제 선진화 TF를 운영해 R&D, 임상, 허가심사, 생산판매 등 바이오 분야 전주기에 걸친 규제 이슈를 발굴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바이오특위에 ‘생명윤리법 바이오 R&D 규제 현황’을 보고해 유전자 검사 연구 제한 등의 규제이슈를 논의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바이오 분야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상시적 바이오 규제발굴 시스템 ‘바이오 규제개선 신문고(가칭)’를 운영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