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R&D...정부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

정부 주도 중심의 ICT 연구개발(R&D)을 연구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민간의 R&D 투자와 중복을 피하고, 정부 R&D에 의존하는 한계기업을 줄이는 방식이다.

과거 TDX, DRAM, CDMA 상용화와 같은 ICT R&D의 성공사례도 있지만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는 추격형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개편 작업은 4차 산업혁명 구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코리아 4.0 ICT R&D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새 전략은 정부주도의 추격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ICT 환경에 맞는 연구개발 환경으로 전환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정부 주도의 하향식 기술개발 체계와 R&D 프로세스 전 단계에 걸친 정부의 세세한 개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 만능과 간섭주의와 같은 R&D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R&D와 관련한 권한을 연구자에게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했다. 시장과 경쟁하는 R&D가 아닌 정부 고유 목적에 충실한 R&D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ICT R&D로 해결해야 할 문제설정에 집중하고, 연구자가 직접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예산을 결정하고 연구개발하는 방식으로 정부-민간의 ICT R&D 역할을 재정의한다.

특히 고위험, 불확실 분야의 신규투자를 2022년까지 3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지난해 기준 6.2% 수준에서 대폭 증가시키는 셈이다.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연구를 집중 지원한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적 기술축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전문연구실은 기존 평균 3년간 지원했던 것을 10년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4차 산업대응계획과 연계해 도시,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등 6대 분야의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투자는 지난해 4.2% 비중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한다.

R&D와 사회문제 해결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실증+시범서비스+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R&D 방식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R&D는 정부출연금에 의존하는 한계기업 양산형에서 혁신적 연구의 상용화를 추구하는 R&D로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출연 위주의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ICT R&D 전용펀드, 구매조건부 R&D 등을 추진하고 반복적 R&D 수혜를 막기 위해 ‘R&D 졸업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