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협의회, 의견 접근 없이 입장차만 확인

주요 사안 대부분 결국 국회 몫으로 넘겨질 듯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활동 기간이 약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진도 없는 논의만 이어가는 모습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이어 취약계층 요금감면, 기본료, 요금인가제 등 추가로 다뤄질 예정인 주제 역시 이전 논의와 비슷하게 이견과 입장 차이만 확인할 전망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7차 회의를 여고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최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는 앞서 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이동통신사는 민간 회사의 서비스 요금 설정권을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역시 보편요금제가 추구하는 요금 수준을 자신들이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입법 제출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에서 물러서지 않고, 시민단체는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병민 경희대 교수가 이통사에 보편요금제 도입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통사가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또 다른 대안을 내놓더라도 협의회에 참여한 시민단체가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결국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논의는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협의회의 첫 논의 주제인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뜻을 모았지만, 기존 자급제 활성화 방안과 완전자급제를 도입했을 때 보완해야 하는 의견을 모두 내놨다.

완전자급제를 두고 여러 의견을 이끌어냈지만 최종 결론은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할 국회가 선택해야 할 몫으로만 남겨진 셈이다. 협의회의 논의 진행 여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뜻이다.

향후 논의될 과제도 협의회가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제도의 미비한 점이 문제가 됐는데 협의회 내에서 뾰족한 수를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본료와 인가제도 협의회가 논의해온 과정을 볼 때 2월 한달 만에 논의를 끝낼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