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처별 규제 혁신, 정기 점검할 것"

"네거티브 규제·규제 샌드박스부터 신속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제 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24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의 2018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2006년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기록한 지 12년 만에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라며 "이제 4만 달러, 5만 달러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이낙연 총리는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 등 경제 혁신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혁신해야 확대 재생산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며 "한국의 혁신 수준은 인적 자원과 ICT 기반에서는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의 핵심 기술 측면에선 미흡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

이어 내년 3월 이뤄질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언급하면서 "우위에 있는 분야는 세계를 계속 선도해나가고, 자율주행차처럼 아직 선진국에 뒤쳐졌어도 미래 시장 잠재력이 크고 추격의 역량이 있는 분야는 민간 혁신과 정부의 지원으로 빨리 쫓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낙연 총리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가 그것을 도와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과감한 규제 혁신 없이는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엊그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본격적인 규제 혁신 토론회가 열렸다"며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입법 계획과, 각 기관들이 보고한 핵심 신산업 육성 관련 규제 혁파 계획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부처별 규제 혁신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회의를 3개월 내 문 대통령 주재로 다시 열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이를 정기 점검할 계획이라고 이 총리는 덧붙였다.

이낙연 총리는 신기술·신산업 간 융복합이 증가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경제장관 회의의 사전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이 취임사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생긴 잘못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시대 요구에 맞는 감사 정책 방향"이라며 공직 사회의 전례답습주의, 보신주의 문화를 적극 타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