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기반조성사업 274억원 쏜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목적…중소 장비업계 해외진출 도움

정부가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274억원 규모의 5G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경기도 분당의 콘텔라에서 5G 부품·장비·서비스 관련 10개 중소기업과 통신3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5G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3월 5G를 세계 최초로 사용화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도전적인 목표지만 이는 역으로 내년 1월에는 시장에 단말이 출시돼야 하고, 그 이전에 표준이 결정돼야 하며 주파수 경매도 끝내야 한다”며 “이러한 세상을 여는데 있어서 예측가능한 일들을 준비해야 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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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쟁할 부분은 경쟁해야겠지만 지금은 5G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먼저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해외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함께 5G의 파이를 키우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 나가야 할 때이며 같이 뭉쳐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과 중소기업들이 테스트베드와 구축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내년 3월 통신사들이 상용화를 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에 274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통신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스마트팩토리 등 5G 융합서비스 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개발이나 테스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사업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5G 장비, 서비스 개발에 있어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며 애로사항들을 건의했다.

박순 콘텔라 대표는 “통신3사 운용하는 품질 측정 지표가 2G 시절 만들어진 것이어서 현실에 맞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면서 “또 스몰셀 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을 정부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용호 유비쿼스 대표는 “5G는 아직 표준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 통신3사가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라면서 “공개경쟁을 하되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능하고 직접 가져가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며 “이를 위해 표준, 품질측정 기준이나 연동 등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기반사업을 정부가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기반조성사업 이외에도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비스를 5G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태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해외 통신사 인증랩이라는 시설이 구미에 있다”면서 “기존에는 노키아에 가지 않고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내년에는 차이나모바일까지 확대될 예정이고 5G도 외국에서 테스트 받지 않고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태 이노와이어리스 대표는 “과거 우리나라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을 때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70%가 됐던 적도 있었다”면서 “우리나라가 5G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다면 또 한 번 전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3G에서 4G로 갈 때는 100% 똑같았지만 초고주파대역을 사용하는 5G는 다르기 때문에 ETRI와 같은 정부연구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또 국내에 레퍼런스를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신사 엔지니어들이 부담없이 중소기업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용숙 HFR 부사장은 “과거 CDMA 개발 이후 대한민국은 통신강국이었다”면서 “정부가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토대로 시스템, SW, 장비 최대 수출국이란 목표를 갖고 통신 한류로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형준 베이리스 대표는 “제품 개발이나 시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퀄컴이나 엔비디아의 라이센스가 없어 불가능하고 이들 회사들이 만나주지도 않는다”면서 “오히려 라이센스나 소스를 받기 위해 중국에 개발의뢰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양환정 정보통신전략실장은 “라이센스 비용까지는 지원이 어렵겠지만 ETRI, 특허청과 협업해 라이센스 풀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도 “남보다 전문성이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레퍼런스이고 생태계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할 것”이라며 “과거 중소기업에 라이센스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했었는지 확인해보고 피드백도 할 것”이라고 중소기업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