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논의 시작…협의회 결과 촉각

단말기 자급제를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통신사, 제조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공식 논의가 시작된다.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완전자급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가운데 통신비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합의를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리는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2차 회의는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언급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격으로 출범한 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를 1차 의제로 선정했다. 현재 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에 이어 보편요금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 논란만 키운 완전자급제가 뭐길래

국정기획위가 운영되던 당시에는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주로 논의됐지만, 최근 들어 완전자급제 법안 3개가 발의되면서 통신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됐다. 때문에 협의회는 자급제부터 논의 의제로 다룬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급제의 여러 방식 가운데 완전자급제는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 시장 진입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규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통사가 단말기를 판매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여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고, 제조사는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면서 가격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기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의 분리로 소비자 불편이 늘어나고, 제조사 간 가격 경쟁보다 새로운 유통 판로를 개척하면서 이 비용이 출고가에 반영돼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 통신사의 요금 인하 가능성이 크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완전자급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이고, 현재 국내 시장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탓에 향후 예측이 쉽지 않다.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도 제도 변화에 따른 예상 효과를 고려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다.

■ 과방위 검토보고서 “투명성은 강화, 이용자 후생은 글쎄”

이처럼 논란만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과 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과방위의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이동통신 시장과 단말기 시장이 분리돼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된다고 이용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보고서는 “단말기 시장 경쟁 촉진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고, 오히려 제도 시행 직후에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구입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과점시장인 통신 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은 사업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금경쟁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