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협의회 "2차회의 때 자급제 토의"

강병민 위원장 "의제 못잖게 공정성도 중요"

가계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10일 1차 회의를 갖고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2차 회의에서 자급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1차 회의가 끝나고 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2차 회의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소비자 시민단체 별로 입장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병민 경희대 교수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차 회의에서는 어떤 의제를 다룰지 가벼운 논의만 가졌고 안건을 정하지 못했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어떤 의제를 다룬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점이고 오늘은 이같은 의견 교환을 나눴다”면서 “주요 논의 의제가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각각의 의견을 공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 가운데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년 3월까지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하에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것.

협의회는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 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 7명,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1차 회의는 전남대 황인태 교수와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18명의 위원이 모여 진행됐다.

또 민좌홍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과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이주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 이선영 삼성전자 상무가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재, 논의 의제 조율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장에는 통신정책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한 강병민 경희대 교수가 선출됐다.

협의회는 또 위원장 선출에 이어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운영 규정을 승인했다.

이와함께 협의회 운영 기간, 개최주기, 회의 공개 여부 등의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협의회는 내년 2월말까지 약 100여일간 원칙적으로 매달 2차례 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2차 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격주 단위 회의 계획에 따라 최종 결론까지 열차례 안팎의 회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협의회 종료 시점에 맞춰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다루는 공청회를 거칠 수도 있다.

또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 이해관계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회의결과는 필요시 브리핑 등으로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 대변인을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 이후에는 국정기획위 발표안 가운데 중장기 과제인 보편요금제와 새 정부의 통신비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본료 폐지 등에 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협의회 논의 결과는 내년 3월 국회 상임위에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