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다룰 방통위 정책과제, 다음달 확정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할 정책 과제를 다음 달에 확정짓는다. 위원회 소관 업무를 비롯해 중점적으로 다룰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만들어 11월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7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4기 방통위 정책방향 및 과제 정립 의견수렴 토론회’에 참석한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추진하는 정책은 대략의 방향성을 갖췄다”면서 “다음달에 4기 방통위가 출범한지 100일이 되는데, 이에 맞춰서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월 출범한 4기 방통위가 다뤄야 할 방송통신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전문위원화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4기 방통위에 바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방통위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 과제는 ▲방송의 공정성 회복 ▲이용자 보호와 복지 강화 ▲방송통신업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방송통신 환경변화 적극 대응 등이다.

이 가운데 방송 공정성 및 공공성과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는 4기 방통위 출범 직후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보고 자리였던 부처별 핵심정책토의에서 다룬 사안이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 다뤄진 이슈를 포함해 4기 방통위의 주요 과제를 설정해 다음달 16일 전후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삼석 위원은 “4기 방통위의 우선 과제는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 회복”이라며 “국민 요구에 부응해 궁극적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방송이 애써야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방송의 본연적 역할에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해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이 정치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최근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미래발전위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와 방송의 핵심인 제작과 편성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을 맡았다.

고삼석 위원은 방송 공공성에 이어 이용자 보호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고 위원은 “법에 따라 보면 이용자 권익 보호가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불법 촬영 영상물(몰래카메라) 피해와 불법 스팸 등의 문제가 많은에 방통위의 설립 목적에 맞게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점도 4기 방통위의 주요 과제로 꼽힐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가 미디어 교육 콘트롤타워로 나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올해 안에 미디어 교육 종합 계획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은 “이용자 권익 증진 측면에서 스마트한 이용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소예 계층의 미디어 접근권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방통위가 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이슈와 함께 사업자 간 관계는 불공정 거래 근절 관점의 정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도 방송통신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융합 서비스 관점의 정책에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