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또 발목 잡힌 과방위…법안소위 분리 지연

자유한국당 국감중단…법안소위 구성 늦춰질 듯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둘로 나누기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보에 해묵은 방송 이슈가 또 발목을 잡았다.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치색이 강한 방송 이슈로 비정치적인 과학기술 분야의 법안 논의가 지연돼 왔다는 점을 들어 법안소위를 ‘방송정보통신소위원회’와 ‘과학기술원자력소위원회’로 나누는데 합의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정기국회의 법안심사소위 운영을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소위 구성을 마치고 이를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국감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여야는 방송정보통신소위의 경우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고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으로, 과학기술원자력소위는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위원 구성은 3:31로 구성키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국감 중단을 선언하고, 방통위원장 사퇴를 요구함에 따라 향후 국회 일정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 여야 대치 상황을 볼 때 쉽게 법안소위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법안소위 구성에 나서기는 하겠지만 일정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인 통신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법안들은 한 동안 논의조차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