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게임진흥 한목소리...문체부 중소게임 지원 빈약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정치권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게임 인식 개선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포럼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또한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 진흥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무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이동섭 의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3인칭슈팅(TPS) 게임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의 인기 아이템인 후라이팬을 국감현장에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이렇다 할 지원 활동이 없어 확정 감사에서 또 한번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한콘진은 전 원장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일로 사임한 후 1년 가까이 수장이 없는 채 방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산업지원 방안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게임산업 지원정책 마련을 주무부처에 요청하고 있다.

■셧다운제 등 규제 개선 시급

관련 업계에서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규제 완화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발의 당시부터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규제다.

그럼에도 문체부 등 주무부처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오히려 2019년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변한 것이 없다며 이제는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성인 이용자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폐지, 게임 중독법 대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지난 6월 출범해 현재 결제 한도 자율 규제 등 주요 사안을 논의 중으로 이르면 연내 개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중소게임사 위한 투자 지원 강화

최근 설자리를 잃고 있는 중소 게임사를 위해 기존 미비한 진흥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동안 주무부서의 지원책은 역할수행게임(RPG) 등 기존 인기 장르나 방식의 게임이 아니면 투자를 받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게임 시장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중소게임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게임사의 생존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게임시장이 모바일게임 중심으로 바뀌며 소수의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개발비 지원, 중소게임산업진흥 펀드 및 융자 기반 마련, 인디게임 활성화 지원, 외산 게임 침투에 대한 대책 논의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사드(THAAD) 사태를 계기로 주력 수출국가였던 중국 시장에 진출도 어려워진 만큼 글로벌 플랫폼 설립 등 새로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나왔다

■ 게임 지원 전문 독립 기구 설립 필요

최근 문체부와 한콘진 등 주무부서의 지원활동이 뜸해지자 게임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원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산업 경쟁력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게임 총괄 지원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13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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