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방심위, 방송·통신 전문가로 조속히 구성돼야"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부재로 방송·통신 심의 업무가 마비돼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기 방심위원들의 경우 정치 편향성, 전문성 부족 인사 지적이 많았던 만큼, 4기 방심위는 새로운 ICT 환경에 맞는 방송·통신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6일째 공석으로 남아있는 방심위 위원 위촉을 국회가 조속히 마쳐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인터넷 및 방송 콘텐츠 심의문제를 지적한 만큼 국회 과방위 간사가 협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을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대통령이 9인을 모두 위촉한다. 대통령이 3인은 직접 위촉하고, 국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당이 추천해야 할 몫은 모두 정해졌으나, 야당의 경우 3개의 교섭단체가 몇 명을 추천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녹소연 측은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는 법정단체로 운영 예산은 국가 예산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고, 심의 기준 역시 심의위원회 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하도록 돼있다"며 "방심위는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관이고, 사무처도 법적지위는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기관일 뿐 심의나 심의 결과를 위원 대신 의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2일과 13일 과방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당을 가리지 않고, 인터넷 유해콘텐츠 및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했는데, 다수의 문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새로운 심의 규칙을 제정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코자하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도 새로운 방심위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