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4차혁명 대비 5년 국정과제 확정”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추진하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처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약 80일간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과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는 등 5년간의 국정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유영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 정비를 마쳤다”며 “국민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시급한 연안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파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대비에 국민적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주무부처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혁신성장 임무를 소개했다.

우선 유 장관은 “과거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단기 성과 중심의 정부 주도형 정책은 세계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면서 “단 기간 내 성과를 보기 어렵더라도 긴 호흡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도전과 창의로 가득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총괄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초 원천 연구의 R&D를 통합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자원 투입을 방지하고 재정당국이 주도해온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이관받고 부처별 R&D 예산 지출 한도는 공동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체감 정책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 안전 분야의 현안을 과학기술로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추진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이자 조력자로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타부처는 물론 민간과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일자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청사진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며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장동력 사업을 재검토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미래 먹거리를 효과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