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 제한 없앤다”

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전자 치료 연구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10일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유전질환,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에만 유전차 치료 연구를 할 수 있다.

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다른 질병의 경우 유전자 치료 연구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용현 의원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연구 가능성을 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 유전자 치료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연구 조차도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서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