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81% “휴대폰 가격 50만원 이하 적당”

완전자급제 절반 찬성…김성수 의원 “관련법 발의”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완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소비자 2명 중 1명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정한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50만원’ 36.8%, ‘50~70만원’ 17.1%, ‘70-100만원’ 1.5%, ‘100만원 이상’은 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 대다수가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유통시장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9월8일부터 엿새간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책 세 가지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45.5%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선택했다. 이어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27.7%,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범 16.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10.7%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선택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34.8%, 단말기 완전 지급제 26.9%,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범 23.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15.2% 순이며, 3순위는 제4이동통신사출범 30.2%,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26.7%,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24.1%, 단말기 완전지급제 19.0% 순이다.

특히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1순위 또는 2순위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꼽은 소비자는 72.4%에 달했다.

반면, 정부의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42.6%로 가장 많았고, ‘알 수 없다’ 32.0%, ‘인하 될 것이다’ 2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단말기 가격’에 대해 많이 ‘비싸다(50.9%)’ 혹은 ‘비싼 편이다(42.1%)’라는 응답은 93.0%인 반면, ‘저렴하다’는 0.9%, ‘많이 저렴하다’ 0.3%,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5.8%에 불과했다. 즉, 소비자 10명 중 9명은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정한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50만원’ 36.8%, ‘50~70만원’ 17.1%, ‘70-100만원’ 1.5%, ‘100만원 이상’ 0.2%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비용 경감 대책의 하나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찬반논란에 뛰어들면서 소비의 주체인 국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결과를 보면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통한 통신 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더 이상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상호전가하는 형태로 통신비 부담 경감을 회피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은 “다만, 매점과 대리점 간의 편법적·우회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중소?영세 판매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역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의원은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출고가 인하 효과를 유도하고, 통신사의 절감되는 마케팅비를 요금 경쟁이나 통신서비스 경쟁 전략으로 전환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해 곧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