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단말기 자급제, 신중하게 다룰 문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유리한 방법 고민해야"

(부산=박수형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이동통신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ITU 텔레콤월드 2017에 참석한 유영민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단말기 자급제는 소비자를 포함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착화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장 진입 규제를 만들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국회서 나오고 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의 대안으로 나왔지만 이견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통신 산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영민 장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급제에 대해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유 장관은 “완전 자급제냐 부분 자급제냐 또 어떤 형태의 자급제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완전이다 또는 부분이다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가 운영하는 가전 대리점이 있고 통신사의 판매상을 맡고 있는 대리점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완전 자급제든 부분 자급제든 2만5천에서 3만명에 달하는 유통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모두가 이익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문제”라며 “소위 말하는 이해당사자, 특히 소비자를 포함해 모두 유익한 방향으로 논의가 되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처에서는 이를 정교하게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통신비 부담 절감 정책 가운데 취약계층 요금감면의 경우 정부가 나설 부분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대통령의 공약으로 촉발된 통신비 인하 정책은 정부가 아닌 민간 회사가 모두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터라 주목되는 부분이다.

유 장관은 “취약계층 요금 추가 감면으로 80만명 가량이 요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되는데 취지로 보자면 당연한 것이지만 통신사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요금 매출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지만 통신사는 (가입자 1인당 조세 형태로 월 400원 가량을 지출하는) 전파사용료를 내야하니까 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은 경감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