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통신사 제로레이팅 공공분야 도입 적극 검토해야"

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로 레이팅(Zero Rating)'이 공공분야 서비스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통3사의 제로레이팅 데이터 사용료 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은 ‘11번가’와 ‘T맵’, ‘벅스’ 등 9개 앱을 면제하고 있고, KT는 ‘지니팩’, ‘올레TV’ 등 9개, LG유플러스는 ‘U+ 데이터 비디오 안심옵션’, ‘원네비’ 등 12개로 총 30개 서비스에서 제로레이팅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폭발적인 인기 속에 국내에 출시된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와 SK텔레콤이 제휴 마케팅으로 한시적으로 제로 레이팅을 도입하면서, 제로 레이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이처럼 통신사들은 자회사에서 제공 중인 앱이나 제휴를 맺은 상업 콘텐츠에 제한적으로 사용 요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이들 중 공공분야는 KT에서 제공하고 부산시청에서 운영 중인 ‘재난현장영상 전송 시스템’이 유일했다.

민경욱 의원은 “제로 레이팅 제도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일상의 정보 획득과 금융, 공공행정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처리에 있어서도 무선인터넷 사용 및 의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제로레이팅 개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