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추적 어려운 다크웹, 신종 마약거래 온상지”

송희경 의원,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본 대책 마련해야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어 주로 불법적인 정보가 거래되는 심층 웹인 다크웹을 통한 마약거래가 신종루트로 등장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현황에 따르면 다크넷을 통한 마양거래 사범이 지난해 처음 적발된 이후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모두 80명이며, 올해는 9월 현재 75명이 이미 검거됐다.

사진 = 송희경 의원실

다크웹에서는 누구나 쉽게 마약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다가 IP 추적이 어려워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미국에서도 최근 다크웹을 통한 마약 밀매가 기승을 부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해외에서 마약사범을 비롯한 사이버범죄가 기존의 범죄발생을 넘어설 정도로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다”면서 “특히 다크웹은 ‘지하세계의 백화점’으로 불리며 각종 사이버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방비나 다름없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다크웹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일부 사이트는 폐쇄 등 조치가 있었으나 기존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또 다른 계정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자치부,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서둘러 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