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편법적인 상속경영이나 부당한 가족경영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발족 1주년 기념 포럼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사회 구성원 지속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신경제 선언문’을 공표했다.
스타트업 신경제 선언문은 ▲편법적인 상속경영을 하지 않겠다 ▲부당한 가족경영 하지 않겠다 ▲근로자 근무환경을 위해 지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납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투명하고 바른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 등 총 다섯 가지 내용이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국민들은 스타트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불법 상속, 편법 증여 등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며 “스타트업과 같은 젊은 기업들이 신경제 선언문을 기반으로 신뢰를 얻어 성장한다면 경제 이익을 넘어 사회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만들도록 더 노력해서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국민, 국회, 정부에 얘기하겠다”면서 “이렇게 10~20년이 지나면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규제, 역차별로 혁신 어려워”
이날 포럼에서 김봉진 의장은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규제뿐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로 혁신의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창업가들이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줄 것을 제언했다.
김 의장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스타트업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사업모델을 한국 시장에 적용 시 40.9%가 국내에서는 규제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불가하다. 또 30% 정도는 조건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 70% 정도가 한국의 복잡한 규제 체계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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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봉진 의장은 “역차별 규제와 그림자 규제 등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 경제 식민지가 돼 가고 있다”며 “최근 텀블러 사태도 마찬가지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해외 기업들로 우리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 서비스들이 국내 디지털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년 간의 활동 소개와 함께, 스타트업 지속성장 정책자문단 위초, 스타트업 피칭, 오픈포럼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