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비하 웹 1위 ‘일베’…“유해매체 지정해야”

방심위 시정요구 건수 4년 새 16배 폭증

최근 인터넷상 성별, 지역 등 특정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의 급격한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일베’와 같이 차별과 비하가 심한 사이트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4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차별 비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심의 건수는 7천500건이 넘었고, 시정요구 건수는 6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29건이었던 심의건수는 2016년 기준 3천22건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시정요구 건수 역시 2012년 149건이었던 것이 2016 2천455건으로 16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최근 5년 간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사이트를 살펴보면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일베)'가 2천200여 건의 시정요구를 받아 차별·비하 표현이 가장 범람하는 사이트로 확인됐다. 그 뒤를 1천600여 건의 시정요구를 받은 디시인사이드가 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매년 차별 비하 표현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입에 담을 수도 없이 심각하다"며 "문제는 온라인 상 차별 비하 표현 범람에 따른 혐오문화 확산이 오프라인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혐', '남혐' 등 성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성별 비하로 문제가 됐던 사이트들인 '일베', '메갈리아', '수컷', '워마드' 등이 차별·비하 시정요구 상위 10개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 의원은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포털 등이 시정요구 상위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만큼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의 경우 사용자가 훨씬 많은 포털 등도 제치고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며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 폐쇄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일베 등 차별 비하 시정요구를 많이 받은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요구가 많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번에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온라인 상 차별 비하는 타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도 유발하는 문제"라면서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심위 등 관계기관이 모니터링과 심의 규정 강화 등을 꾀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과방위와 여가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