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방식 바뀌나

10년 전 체계…데이터 중심 시대 반영 못해

“현행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데이터중심 요금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동통신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 주최로 15일 열린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같이 지적하면서, 현재 매출 분배(Revenue Share)와 리테일 마이너스(Retail minus) 방식으로 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수 교수는 “음성-데이터-SMS가 결합된 패키지형 상품과 서비스별로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방식 간에는 전략적 선택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도매대가 산정방식과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알뜰폰 사업자와 정산하는 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도매대가 기준이 이동통신사의 소매요금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이를 원가나 접속료 플러스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현재 기준대로라면 설비투자를 하던지 안 하던지 도매제공 대가가 똑같은데 이렇다면 설비투자를 할 동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도매대가는 1년 단위로 갱신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에게 예측성이 너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전파사용료 면제 조치가 1년 연장되기는 했지만 전부 적자를 내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통신사를 대표해 참석한 김형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협력실장은 도매대가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와 같이 소매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2010년 MVNO가 생겨난 이후에는 도매규제까지 받고 있다”며 “도소매 규제를 같이 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도 하나만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알뜰폰에 있어서 보편요금제는 독약일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와 보편요금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향후 정책수립에 있어서 이 같은 사실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도매대가 산정에 있어서 수익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알뜰폰의 협상력이 낮기 때문에 대신 협상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알뜰폰 사업자 역시 제도적 틀을 벗어나서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일부 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도매대가에서 할인을 받고 있고 설비를 갖춘다면 원가나 접속료 플러스 방식으로 산정이 가능하다”며 “설비가 없어 리테일 마이너스를 적용받는 사업자들도 점진적으로 원가 플러스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