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 맞는 개인정보보호 방안 찾자"

8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토론회 개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외 개인정보 감독체계 현황을 살피고 제도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오는 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발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맡았다. 이호중 이사장(정보인권연구소)의 사회로 김경환변호사(법무법인 민후), 이경규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이창범 교수(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겸임교수), 배상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장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

토론회 포스터

김일환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강화, 절차적 제도와 권리강화 등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간 충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부처 내 이견 및 혼선,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무기력함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과 관리감독 면에서 점점 더 많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변재일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조화롭게 끌고가야 할 상황에서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3차 행사다.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