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케이블TV사업에 티브로드·CMB 선정

24개 SO도 재허가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종시 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와 ‘CMB' 2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CJ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에 대해서도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일 세종시 SO 허가 계획 발표 및 신청 공고를 한 결과, 티브로드와 CMB 2개 신청인으로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지난 1월말에는 CJ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로부터 재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바 있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허가 및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세종시 허가의 경우 1천점 만점에 티브로드는 735.78점, 씨엠비는 701.33점을 획득하고, 심사사항별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허가 기준을 충족했고, 24개 재허가 대상 SO도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허가 및 재허가 SO에 공통으로 ▲지역성 구현 ▲공정경쟁 ▲공적책임 수행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관한 세부 조건 부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세종시 지역 허가 SO에 대해서는 ▲전송망 구축 및 투자 계획 이행(2개 SO 공통) ▲경영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CMB) 등이 조건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SO 허가 및 재허가에 대해 지난 6월 22일 방송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오늘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세종시 지역 2개 SO의 허가 및 24개 SO 재허가에 ‘동의’하되 허가 및 재허가 조건(안) 일부를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세종시 지역 신규 SO인 CMB에 대해서는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실적 부진 등에 대비한 단계적 추가 자금조달 방안 수립 의무를 허가 조건으로 추가했으며,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 상품에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CJ헬로비전(12개 SO)과 티브로드(4개 SO)에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해 대상 사업자에게 허가장을 교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허가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