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기정통부 되면 어떻게 바뀌나

3차관 체제…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역할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부처 내에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인원 221명,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일단 명칭 변경과 관련 부처의 업무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3차관 조직으로 구성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 과학기술혁신본부 위상과 기능은?

지난달 5일 당정청은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과 관련 “기존에 과학기술 융복합 조정이 미흡하고 연구개발(R&D) 투자와 역할 분담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융복합 조정을 위해 기존 미래부 1, 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본부의 역할은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안전행정위의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기존에 미래부가 수행하던 융복합 조정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 중요성 때문에 차관급 본부 조직이지만 본부장은 국무위원 급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본부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예비검토하는 임무를 맡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의 모든 기능을 부여받은 조직이다.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청와대 정책실장 아래 과학기술보좌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가교 역할도 맡게 된다. 사실상 범 정부의 R&D 예산 권한 대부분을 쥐게 되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지출 한도만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설정하고, 개별 부처에 나뉜 R&D 예산 조정권을 갖게 된다.

■ 3차관 체제 미래부, 어떻게 개편되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신설에 따라 미래부는 3차관 체제가 된다.

기존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1차관 아래에는 기획조정실,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으로 재편된다. 지난 정권에서 창조경제 업무를 담당하던 창조경제기획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는 중기청으로 이관되고, 창조경제조정관 자리는 폐지된다.

ICT 업무를 맡고 있던 2차관은 사실상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모습에 가깝다. 2차관 아래에는 정보통신정책실,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방송진흥정책국 등으로 이뤄진다.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3국 체제로 꾸려진다.

기존 미래부 1차관 아래에 있던 일부 조직에 R&D 기능을 강화한 체제다.

조직 개편 이후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진규 1차관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연구개발정책실장 자리부터 시작해 메꿔야할 자리가 많다.

때문에 조직개편 이후 유영민 장관의 첫 인사가 예정돼 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게 이뤄졌으면 신임 장관이 인사를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직개편과 동시에 인사개편으로 미래부의 정책 기능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