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로 4차혁명 선도…세계시장 점유율 두배로"

현재 1% 안팎인 세계 SW시장 점유율을 오는 2025년까지 2%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SW) 강국 코리아’ 청사진이 나왔다.

이 청사진엔 매출 300억 원 이상 강소 SW기업을 500개 육성하고 SW수출 기업도 500곳(2015년 기준 270곳)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사진대로 2022년까지 아시아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0.3%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 김명준)는 4일 국가 소프트웨어(SW) 역량강화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소프트파워 코리아(SoftPower Korea) 2025’ 최종안을 발표, 45개 추진과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소프트파워 코리아 2025’는 국가 화두로 떠오른 4차산업혁명에 대응,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SW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됐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1996년)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실천 계획’ 이후 10여년만에 나온 메머드급 SW를 통한 국가 개조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공식 채택한 정책은 아니지만 이번에 제안된 청사진은 제대로 수행하면 수십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종안은 ‘소프트파워 코리아’를 위한 추진 과제 45개를 담았다.

김명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장은 이날 오후 판교글로벌R&D센터에서 45개 추진과제를 설명하며 “객관, 실용, 보편의 3대 원칙하에 만들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방법론은 결국 SW기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일자리, SW가 돌파구다'를 주제로 32회 'SPRi 포럼'이 4일 판교글로벌R&D센터에서 열렸다.

최종안은 지난 4개월간 산학연관 SW 전문가 120명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 30명 등 관련 전문가 150명이 참여해 IT서비스 및 SW솔루션 ▲디지털콘텐츠 ▲인터넷서비스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정부 및 공공 ▲개인 및 인재 ▲연구개발(R&D) 등 9개 분과를 결성, 총 50여 차례 분과별 토론을 거친 후 마련했다. SW전문가 외에 농수산업 분과의 경우 김철민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등 비 SW 분야 전문가 10여명도 참여했다.

최종안이 나오기에 앞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초 중간 발표회와 5월말 2차 공개 발표회를 거쳤다.

45개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IT 서비스 및 SW솔루션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선도 글로벌 메가 프로젝트 추진 ▲해외진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서비스 기반의 SW시장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적정 사업대가 체계 개선 ▲융합SW 아키텍트의 전략적 육성 등 5개가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이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면 SW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2%로 끌어올리고 SW수출 기업도 500개로 확대할 수 있다.

SW정책연구소가 마련한 국가SW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 책자. 45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인터넷서비스 분야는 ▲인터넷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래소 구축 ▲ 신뢰 기반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공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인터넷 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인터넷서비스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아시아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 등 5개 추진 과제가 뽑혔다.

청사진은 2022년 아시아 디지털 단일 시장이 구축되면 우리나라 GDP의 0.3% 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디지털콘텐츠 분야는 ▲AR, VR 콘텐츠 산업 활성화 ▲실감형 교육 콘텐츠로 교육 혁신 추진 ▲사이버 액팅 올림픽 창설 ▲혼합현실 월드 메가 몰 구축 ▲ 사이버 시티 시범 조성 등 5개 추진 과제가 제안됐다.

정부 및 공공분야에서도 여러 주목할 만한 안이 나왔다.

기존 부처 단위 행정 전산화를 넘어 범부처 혁신과 민간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4차산업혁명 총괄 조직 신설 ▲안보SW 자주권 확보 ▲정부내 SW전문 인력 확충 ▲친SW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 등 4개 과제가 도출됐는데, 정부내 SW전문 인력을 미국 수준인 4%(현재 1.9%)로 끌어올리면 2만2000명의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게 청사진의 제안이다.

개인 및 인재 분야에서는 ▲SW기반 맞춤형 학습 체계 구축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양방향 온라인 교육체계 마련 ▲창작활동(메이커)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수립 ▲SW사관학교 개설 ▲SW현업적합형 대학 활성화 사업 신설 ▲경력 단절자 및 퇴직자 재취업 활성화 체계 마련 등 6개 추진 체계가 제시됐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 천하지본 종합계획 ▲스마트 농사직설 프로젝트 ▲스마트 자산어보 프로젝트 ▲국가 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스마트 양묘 ▲SW융복합 인력 양성과 창업 활성화 등 5개 과제가, 제조업 분야에서는 ▲핵심 제조SW의 국산화 및 표준화 추진 ▲제조융합 SW전문 인력 양성 ▲제조 SW시장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 ▲저공해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조환경 개선 등 4개 과제가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