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정위에 네번째 통신비 인하 보고

19일 예정…결론보다 정책 방향 제시에 무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안을 추가로 보고받는다.

미래부의 보고 내용으로 국정기획위가 최소한의 결론이라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국정위 관계자는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 관련 보고를 19일에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공식 보고는 이날까지 세번 이뤄졌다. 이 가운데 2차 보고에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다루지 않았고, 실무자 급에서 비공식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통신비 인하 방안만 다룬 3차 보고 이후 국정위는 자체 기준에 미흡한 내용이라며 다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는 불가능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위는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상황이다.

미래부의 3차 보고 이후 여당을 중심의 국회 상임위가 국정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때문에 국정위가 태도를 바꿀 것인지가 관심사다.

아울러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던 국정위가 김용수 미래부 차관의 임명 직후 3차 보고가 이뤄진 만큼, 유영민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논의 범위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위는 남은 활동 기간을 볼 때 반환점을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통신비 부담 절감 공약의 이행계획은 최종 결론 도출보다 정책 방향 제시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