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4차혁명-국가 R&D혁신 힘 실렸다

유영민 장관 내정…조직개편-예산권한 부여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장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ICT 혁명 파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유영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내정한 것은 이런 과제를 진두 지휘할 적임자로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유 장관 내정자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국가 R&D체제 혁신 ▲핵심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주관 부서인 미래부 장관에 유영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이 내정됐다. (사진=뉴스1)

이는 같은 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가 4차 산업혁명의 주관 부처를 미래부에 맡기기로 했다는 설명과 궤를 같이하는 인사로 풀이된다.

■ 장기적 R&D 체계 정비 본격 시동

이날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과 주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 내부 토론을 한 결과 미래부로 결정했다”며 “주관 부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실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분석, 추진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당정청협의회에서 미래부에 과학기술본부를 설치키로 하고 기존 2차관 체제였던 미래부를 3차관 체제로 바꿨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던 예산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본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민 장관 후보자와 함께 미래부의 4차 산업혁명에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되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미래부-과학기술본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4차 산업혁명과 국가 R&D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체계를 궤도에 올려놓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과학기술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 시각으로 R&D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키 위한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이 과학기술혁신 추진전략 간담회에서 언급한 미래부의 역할도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김진표 위원장은 “새 정부는 13개 부처로 나뉘어 추진됐던 R&D 지원 사업을 기초 원천기술 분야에서는 하나로 통합한다”며 “전국의 대학과 국책연구원을 미래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방법과 원칙, 철학과 평가 체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