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미래부가 주관한다

과기혁신본부 통해 기초-원천연구 통합 수행

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주관하는 부처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꼽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주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 두고 내부 토론을 진행한 결과 미래부로 결정했다”면서 “주관 부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실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분석, 추진하는 기능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위원회 설치 사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이전에 주관 부처를 정한 것이다. 사실상 장관급의 위원장은 향후 인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 정부는 과학기술 총괄 부처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별도 부처 신설이 아니라, 최근 당정청 협의에 따라 미래부 내에 설치하기로 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맡긴다는 전략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미래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공약 사항과 같이) 기초 원천기술 연구 분야를 통합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예산 관련 권한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괄부처 역할을 맡는 만큼 기초 원천 연구를 통합 수행하고, 특정 산업에 대해 다른 부처는 수요기반 연구개발(R&D)을 맡는다”고 덧붙였다.

과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기능이 흩어지고 뭉쳐지면서 여러 부처로 분산된 R&D 기능을 다시 미래부에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제약 관련 사업과 같이 특정 산업이 필요로 하는 R&D는 해당 부처가 맡고 기초원천분야 R&D는 미래부 담당이라는 뜻이다.

이날 오전 과학기술혁신 추진전략 간담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그동안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실적에만 대부분의 예산을 소진하게 했고, 투자는 많이 했는데 성과는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초지능과 초연결을 토대로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이 모든 전략에서 이뤄지는데 현재의 단기 실적에 급급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13개 부처로 나뉘어 추진했던 R&D 지원 사업을 기초 원천기술 분야에서는 하나로 통합한다”면서 “전국의 대학과 국책연구원을 미래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방법과 원칙, 철학과 평가 체계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