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창업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비" 강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정부부처 협업과제 두 번째 과제로 ‘4차산업혁명 기반 창업국가 조성’이라는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창업 활성화 대책을 강조했다.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건으로 받아들이고 선진국과 경쟁해 이겨내기 위해서는 적극적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전제로 새 정부의 경제 운영 계획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봤지만, 현재 국가적인 준비는 뒤쳐졌다는 것이 새 정부의 판단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ICT 경쟁력이 참여정부 때 세계 3위로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 10년간 27위까지 떨어졌고, 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준비 수준이 42위라는 평가를 받고 많은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두 차례 토론을 거치고 관계부처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키면서 산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4차산업혁명 실천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데 관심을 갖고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에 한발 앞서가는 국가를 사례로 들면서 비교적 한국이 뒤처지고 있는 창업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첨단제조국가, 독일은 인더스트리4.0, 일본은 제조 2020 등 선진국들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면에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체 산업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국내는) 창업과 관련한 점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ICT에 친화적이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젊은 이들이 창업 열풍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형명을 전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개선 방안을 위해 신산업이나 신기술 도입에 규제를 없애겠다는 대전제를 세웠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아직도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나 어떤 기업의 영역이 도입될때 규제 때문에 할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국제사회 전문가들에게 지적 받는다”며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더더욱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동력 인프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바꿔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정부 공약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