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노동자 보호방안 논의돼야"

지능정보사회가 일자리 양극화 현상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노동자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오후 4시, 서울 디캠프에서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기업의 노동시장 영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김정원 부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자동화가 확산되고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는 일자리 양극화, 프리랜서의 증가 등 플랫폼 기업의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각 산업별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소수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하며, 대표적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매출이 급증하면서 미국 백화점 종사자 수가 2012년 이후 25만명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버, 에어비엔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상시 연결함으로써 파트타임 고용 증가 등 고용형태를 다변화시키며, 노동자의 권리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위시켓 박우범 대표는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규모를 줄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다운사이징’과 비핵심일회성 업무는 프리랜서를 통해 해결하는 ‘아웃소싱’을 병행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또한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고숙련 근로자 중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능력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에게 적당한 프리랜서를 신속히 알선해주고 프리랜서에게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위시켓과 같은 노동 플랫폼 기업의 긍정적 효과를 간과해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