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시장 흑역사 10년을 극복하려면…

전문가들 "과도한 규제 개선해야" 한 목소리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게임업계의 성장이 더뎌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여명숙)가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2차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흑역사 10년의 극복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게임 업계를 옥죄고 있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2차 포럼.

박성규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협회장은 ‘10년 아케이드 게임 규제의 결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아케이드 게임은 2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0.53%에 불과하다"며 그 이유에 대해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현재 전체이용가로 서비스 중인 '모두의 마블'을 만약 아케이드 게임으로 만든다면 사행성 조장으로 등급거부가 된다”며 “게임에 변동확률이나 네트워크 연결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청소년 이용불가로 만들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고스톱, 포커 등 고포류 게임 외엔 청소년 이용불가 심의를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은 진행 방식만 봐도 알 수 있는데 10년 가까이 명확한 근거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며 “앞으로 보다 명확한 규제기준을 마련해 정상적인 아케이드 게임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길한 변호사도 국내에서 창의적인 게임이 나오지 않는 이유로 과도한 게임 규제를 꼽았다.

안 변호사는 “법제도가 풀린다고 해서 바로 나이언틱이나 슈퍼셀 같은 게임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며 "창의적인 결과물은 많은 시도와 실패를 통해 나오는데 국내 게임업계는 어떤 규제에 걸릴 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문제가 없었던 게임위주로 만들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심의제도는 명확한 기준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개발사들은 자산이 만들고 있는 게임이 어떤 등급을 받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라면 출시가 어려웠을 '포켓몬고'.

중앙대학교 이정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에서 게임이 문화산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게임문화 진흥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 교수는 또 "게임물과 도박을 명확히 분리해 사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은 문화산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며 “문화콘텐츠 산업의 50~60%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 이제는 문화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