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4차산업혁명, 정부가 주도해선 안 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가 "4차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순간 자율성은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내세운 제4차산업혁명 위원회 설립 계획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1일 한 포럼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어 스마트가전과 주율주행차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한 '제4차산업혁명시대 대학교양교육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4차산업혁명 시대엔 이전 혁명들과는 달리 여러 기술이 동시에 융합하고 발전하며, 기술간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고, 일자리가 급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중요한데,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다보면 자율성을 오히려 빼앗는 것이 되고, 이는 70년대 박정희 패러다임에 갖혀 생각할 수 있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그는 특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을 닦는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준비해야 할 기반으로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식기반의 축적 ▲규제완화 ▲인증 ▲표준화 등을 꼽았다.

이번 토론회 주제에 대해서 안 전 대표는 "혁명적인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아직 우리나라 교육은 일제강점기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전을 통해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며 "교수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 목적이 아니며, 기업가 정신을 포함해서 대학교양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며 "교육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핵심은 깨달음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교육개편이나 정책 등은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룰 수 없으며, 10년 이상 장기 정책에 합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다음 정권의 목표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전문가, 학부모대표, 행정관료, 여야정치세력들이 함께 모여 10년 계획을 합의해 매년 회의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이뤄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바뀌면서 교육 정책이 일관성 없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막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4차산업혁명 관련된 위원회를 정부가 만든다는 것은 70년대 박정희 패러다임의 발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가 실적이 없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