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주파수 영토 2배로 확대한다

앞으로 10년간 40GHz 폭 추가 확보 계획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까지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2017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이용중인 주파수 대역은 44GHz 폭이다. 정부는 이를 2026년까지 84GHz 폭으로 늘려 주파수 신대륙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주파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반을 꾸려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다.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에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를 비롯한 ICT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구조에 대대적 변화를 촉발하는 것으로, 국가 사회의 모든 부문이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다.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나타날 미래 환경변화와 주파수 수요를 전망해 만든 것이다.

신규 확보 주파수 용처를 보면 지능정보사회 전반의 초연결 등과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주행차, 무선충전 등에 할당된 주파수가 총 2만7천여MHz 폭이다.

새 주파수 공급 계획 가운데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라이프에 대비한 내용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5G 주파수 계획이 담긴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 계획에는 세계 최초 5G 세상 구현을 위해 2018년까지 28GHz 대역에서 최소 1천MHz 폭, 3.5GHz 대역에서 300MHz 폭 등 최소 1천300MHz 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장비 단말 생태계가 조기 형성될 경우 28GHz 좌우 인접대역 2천 MHz 폭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5G 주파수 정책방향과 로드맵은 이번에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됐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수립된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1월 중 5G 할당방안 연구반과 할당대가 제도개선 관련 연구반을 구성하여 검토해갈 계획”이라며 “이밖에도 NB-IoT, 스마트 공장 레이다, 소형자동차 무선충전, 신규 무궁화 위성 등 산업계에서 긴급하게 수요를 제기하는 분야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차분히, 그러나 빠른 속도로 이행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