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조5천억 상호접속료…VoLTE 어떻게?

올해 관전 포인트는 '단일접속료-접속료 수준'

통신사 간 연간 정산 규모가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상호접속료에 대한 산정 결과가 이르면 연내 결정된다.

올해 상호접속료 이슈는 사업자 간 접속료 차등을 두지 않는 ‘단일접속료’ 도입 여부와 매년 하향세를 그려 온 ‘접속료 수준’이 얼마나 낮아질지 여부다.

다만, 단일접속료 이슈에는 매년 접속료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시내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 4G LTE 가입자가 75%를 넘어선 상황에서 써킷 기반의 접속료 체계를 어느 시점에 패킷 기반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6-2017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달께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도 있지만 연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목표”라며 “매년 접속료 수준과 차등 폭이 줄어들고 있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단일접속료 도입할까

상호접속료는 발신사업자가 착신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망 이용대가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가입자가 KT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SK텔레콤이 KT 망에 접속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상호접속료다.

발신사업자가 착신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은 사업자가, 또 이동전화 접속료가 시내전화보다 높기 때문에 유선사업자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료 정산에서 유리하다.

때문에 미래부는 2년 마다 고시를 개정해 선·후발사업자 간 접속료 차등 폭을 결정함으로써 경쟁력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매년 차등 폭이 줄어온 이동통신 3사 간 접속료가 단일접속료로 수렴되느냐 여부를 놓고 사업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2012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간 이동전화 접속료 차이가 0.98원, 1.1원이었던 것이 3년 만인 지난해에는 약 40% 수준인 0.39원, 0.43원까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접속료 차등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통신사 간 접속료 차등 폭은 금액 적으로는 미미한 상태이고 정책적 의미만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라며 “미래부가 단일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인다면 이번 접속료 산정에서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통신사 매출 하락 ‘불가피’

접속료 단일화와 함께 통신사들이 가장 관심을 쏟는 부분은 접속료 인하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여부다. 접속료 인하 폭이 커질수록 통신사의 매출도 그만큼 하락하기 때문이다.

‘2G→3G→4G’ 등 기술발전과 원가 감소, 통화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년 접속료가 낮아지면서 2012년 2조1천701억원에 달했던 상호접속료 규모는 지난해 1조7천518억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이동전화 접속료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26%나 하락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전체적으로 14~15% 정도 접속료가 인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접속료 규모는 약 1조5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접속료 규모가 2천억원 낮아진다는 것은 통신 3사의 매출이 2천억원 줄어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들은 접속료 인하폭이 커지고 단일접속료가 현실화될 경우 매출 하락은 물론, 손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기준으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SK텔링크 등 SK군과 KT의 접속료 수익이 각각 390억원, 166억원 흑자였던 반면, LG유플러스와 온세텔레콤-한국케이블텔레콤-삼성SDS-CJ헬로비전-드림라인 등은 각각 449억원, 107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접속료 차이가 더 줄어들거나 단일접속료가 되면 후발사업자의 적자폭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시내전화-인터넷전화도 ‘단일접속료’ 될까

이동전화뿐만 아니라 시내전화(PSTN)-인터넷전화(VoIP) 간 접속료 역시 올해의 화두는 단일접속료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접속료 차이는 5.93원, 5.30원, 4.11원, 3.47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할 때 적용되는 23% 접속료 할인정책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1.91원, 1.45원, 0.72원, 0.38원까지 줄어든다.

2013년에는 전년대비 25%,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는 73.8% 줄어들었다.

따라서 2016-2017년 접속료에서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접속료 차등은 사실상 거의 무의미해질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또 이와 함께 모바일 인터넷전화 역시 4G LTE 가입자가 75%를 넘어서면서 현재 써킷 기반의 접속료 체계를 언제 패킷 기반으로 전환하느냐 여부도 주목거리다.

이동전화에서 음성은 3G, 데이터는 4G를 주로 사용하는 타 사업자와 달리 LG유플러스의 경우 LTE 기반에서 음성과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LTE 접속료 체계가 음성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존 체계에서 정리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접속체계가 늘어나면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