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또 ‘정회’…법안 심사 정상화될까

야권 “일정 확정 때까지 논의” 압박

“대체토론을 통과한 안건을 법안심사소위에 올리지 않도록 묵과하는 것은 범법자다. 소위에서 논의할 수 없다면 전체회의서라도 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KBS, EBS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임무 방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9일 오후 2시께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지난 15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거나 이것이 안 된다면 전체회의에 안건을 다시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결국 회의가 시작된 지 한 시간도 채 되질 않아 현재는 또 다시 정회가 된 상태다.

당초 여야 간사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법안심사소위 구성이나 추가적인 대체토론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효율성을 위해 소위를 구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겠다면 전체회의서 축조심사를 하고 표결하자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위원장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당론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말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앞으로 대체토론 일정을 결정하고, 이후 소위 일정을 결정하자고 간사 간 협의를 했다”며 “우선은 KBS, EBS 결산심사가 의결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이에 대해 우선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한 109개 법안 상정 여부를 확정짓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어려웠지만 지금은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처리할 수 있는) 적기다”라며 “이러한 얘기를 되풀이해봤지 의미가 없고 대체토론 날짜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의 유승희 의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논의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나 이것은 국회법 위반 사항”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간사 간 협의 도출이 되질 않으니까 전체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때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의 박대출 간사 의견의 너무 확고하니까 여기서 끝장 논의를 하던지 잠시 정회하고 간사 간 논의해서 결론을 내던 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미옥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로 미방위를 선택할 때 법안을 다룰 수나 있겠느냐는 주위의 우려가 많았다”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처럼 방송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과학 분야 소위를 별도로 꾸리자고 했는데 여야 간사가 합의하라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감 때는 침대 국감이냐는 지적도 받았다”며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 합의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과기인에게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상진 위원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간사 간 근접하게 얘기가 돼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