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암초?…‘지능정보 마스터플랜’ 연내 나온다

1~2개월 늦춰져…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때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마련키로 한 ‘지능정보산업 중장기 종합대책(마스터플랜)’이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10월께 세부이행 과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경제, 사회분야는 물론이고 교육, 고용, 문화, 정치 등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시기가 조금 늦춰졌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 등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어, 지능정보산업 종합대책도 이러한 이유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지능정보산업 중장기 종합대책은 생산 효율성과 경제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던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혁명이 수반돼야 하는 특수성을 안고 있어 발표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범부처 조직과 부처별 TF를 운용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대책을 만들어왔다”며 “상당부분 마무리가 된 상태지만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이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과 기업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종합대책을 과거 정부가 주도로 경제발전계획을 내놓고 이를 추진하는 것과 같이 할 수는 없다”며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놓고 국민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정치권의 변화, 혁신도 필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교육제도, 일자리 대책을 포함한 고용제도, 경제사회 변화를 고려한 복지와 법제도 정비, 지능화되는 기술과 산업에 대한 역기능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성공할 수 없고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난 5월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만들고 10월까지 고용복지, 경제성장 정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의 세부이행과제를 발표한다고 했지만, 관련부처와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만큼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로 인해 창조경제 문화융성사업이나 지능정보기술연구원에 대한 의혹제기는 알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중장기 종합대책은 전혀 관련이 없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다”며 “이는 특정인에게 이권을 주기 위한 정책도 아니고 내용에서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만든 지능정보기술연구원도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해 정부가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인데 최순실 사태로 빛이 바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내용이 방대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연내에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