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최순실 불똥'…예산확보 가시밭길

최순실씨 ‘국정 농단’ 불똥이 결국 창조경제 주무부처격인 미래창조과학부에도 튀었다.

야권이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차은택으로 이어진 개입 의혹이 있다는 게 그 이유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부는 올해 총 862억8천800만원이었던 창조경제 관련 예산에서 564억700만원 증액된 1천426억9천500만원으로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에서 68억원이 감액됐다.

하지만 창조경제 예산 감액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야권이 오는 7일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예삭 삭감에 나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결국 7일 회의가 미래부 예산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 11월 점검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창조경제 관련 사업은 청년들의 창업과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탈출구라는 점을 국회에 읍소했다”며 “그럼에도 68억원이 감액됐고 내주 예결특위 소위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처럼 대기업들이 각 지역을 맡아 단시간 내에 출자해 만든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며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을 포함해 혁신센터가 최순실-차은택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마냥 책정해 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 ‘창조경제’ 딱지 예산 집중 타깃

이런 이유로 미래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한 사업 중 ‘창조경제’와 관련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집중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야당에서는 최순실-차은택으로 비롯된 여러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이전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소위에서 예산심사가 이뤄져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서류만 놓고 확인한 것이어서 다시 예산안 심사를 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창조경제 관련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는 데 야권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예결특위에서 더 들여다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28억원)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145억6천만원)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 사업(9억7천만원)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51억500만원) ▲지역 혁신생테계 구축 지원(153억9천만원, 이상 삭감 주장 금액) 등이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삭감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혁신센터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거나 고용노동부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과 중복돼 불필요하다고, 두루뭉술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지방청의 고용지원센터 추진하거나 이미 지역혁신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16개 광역시·도 18개 지역에 만들어진 테크노파크와 클러스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업을 중복해서 수행할 이유가 없고 혁신센터가 지속될 수 있는 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예상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1차관은 “전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중국은 하루에 1만개씩 창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의혹 때문에 혁신센터 사업을 중단시킨다면 이는 마라톤을 하는 이에게 1년 쉬어가라는 것과 같다”며 “지역현장의 창업 열기가 식지 않도록 국회가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AIRI, ‘IT계 미르재단’ 주장에 난관

특히,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은 미래부의 수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IT계의 미르재단’이란 비판과 함께 진상 규명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형성 과정이 단기간에 대기업이 출자해 만든 미르재단, K스포츠와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AIRI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네이버,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30억원씩 출자해 만든 민간연구원으로, 미래부는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공감한 해당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를 해서 만든 기관이란 입장이다.

일단, 미래부가 당초 정책지정 대신 지정공모로 사업방식을 바꿔 원안대로 통과한 상태이지만 향후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 안대로 통과될 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책지정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 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해 선정하지만, 지정공모는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을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AIRI 관련해 전액삭감, 일부삭감 등 여러 안이 나왔지만 향후 추진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과정이나 방식, 로드맵을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는 등 견제장치를 만들었고 국회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상임위와 소위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상태”라며 “약간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제동장치를 만들어 절충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AIRI가 민간연구소임에도 미래부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150억원씩 총 750억원의 과제를 ‘정책지정’이란 부당·편법적 절차를 통해 특혜 지원하려 했다면서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