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G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미래 주파수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8일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제32차 정보통신기술 정책 해우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련 기업들은 정부에 조속한 5G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5G 주파수를 촉구했다.
먼저 발제를 진행한 SK텔레콤은 5G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를 6㎓ 이상과 6㎓ 이하 대역에서 조속이 공급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시범 서비스 대역인 28㎓ 대역에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5G 시범 서비스를 준비 중인 KT 역시 미래부가 조속한 주파수를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KT는 충분한 대역폭 활용이 가능하도록 3.5㎓ 대역과 28㎓ 대역 등 밀리미터파를 동시에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LG유플러스도 현재 5G 주파수로 28㎓ 대역을 시험중이며, 상용 서비스는 추후 국내에서 분배되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광대역으로 할당될 5G 주파수의 경우, 현 할당대가 산정제도를 적용할 경우 부담이 커진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미국은 28㎓ 대역을 5G 주파수로 공급했다”며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한국도 동 대역을 5G 주파수로 공급해 달라”고 제안했다. LG전자의 경우는 3.5㎓ 대역과, 3.5㎓ 대역 이외에도 6㎓ 이하 대역에서 추가적으로 5G 주파수를 공급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물인터넷, 자율차 등 미래 지능형 정보사회 시대에 대비한 주파수 확보문제도 당면과제로 지적됐다.
SK텔레콤은 향후 약 2억5천만 개까지 사물이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IoT 전용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이동통신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IoT 사업자를 고려한 정책도 정부가 고민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 중인 그린파워는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를 미래부가 공급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가 희망한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용 주파수 대역은 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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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비면허 대역 요구에 “이동통신사가 비면허 주파수를 이용해 상업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최재유 2차관은 “미래 무선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과 기관이 미래 무선시장을 선도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산업생활, 공공, 위성 등 전 분야의 미래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 주파수 확보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