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폐지 미끼로 한 게임사 착취는 제2의 미르재단”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가 예산으로 해야지 왜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가? 정부가 깡패인가 아니면 거지인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 게임업체로부터 과도한 지원을 받는 것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노 의원은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게임문화 진흥 5개년 계획에 투자되는 458억 원이 민간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라며 이는 기업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고 제 2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같다고 강하게 말했다. 더불어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가 예산으로 해야지 기업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뜯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다시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한 문체부는 게임산업 규제를 포함한 육성 정책을 발표하며 게임사들이 게임문화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한 것을 강요한 것으로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

노 의원은 규제 폐지를 미끼로 기업에게 거액의 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팔을 비틀어 돈을 뺏는 행위라며 당장 중단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