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교통카드 보다 2~3배 비싸"…이통사 폭리

“정부가 원가조사 나서야” 지적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 5년간 통신 3사가 유심(USIM)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이 75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이 휴대폰을 교체할 때마다 구입해야 하는 유심 비용을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미래부로 부터 제출받은 ‘유심공급 현황’ 분석결과, 지난 5년간 SK텔레콤 3889억원, KT가 2050억원, LG유플러스 1609억원 등 통신3사가 총 8447만개 유심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이 총 754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유심과 같은 RFID 방식인 교통카드의 소비자 가격은 2500원~3000원 수준인데 반해, 통신사의 유심은 개당 5500원~8800원 수준으로 교통카드의 2~3배가량 비싸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유심가격은 폭리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유심 나노심 마이크로유심

이어 “유심은 모바일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품으로, 가격에 따라 소비가 결정되는 선호품이 아닌 만큼 투명한 원가공개와 적절한 가격책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가입비 폐지이후 사실상 가입비의 역할을 하며 통신사 배만 불리는 유심비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통 3사로 부터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 중 일부는 이통사로부터 유심을 구매하다 직접 구매로 바꾸기도 했다.

한 알뜰폰 사업자는 “유심가격이 이통 3사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알뜰폰이란 특성상 실제 유심 비용을 청구해 받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통사가 실제 구매하는 비용보다도 비싸게 넘기고 있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심 원가를 정부가 직접 조사해, 이통사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저렴하게 유심을 판매하고 있고, 미래부가 제안한 가격인하도 통신 3사가 거부했다”며 “유심 원가조사 근거가 미래부에 없다보니 이통사들이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부가 방통위와 협의해 원가 대비 소비자들이 과다하게 부담하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마땅하다”며 “그래야 이통사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가격 경쟁을 정부가 직접 정하기 어렵지만 방통위와 적극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지적된 것처럼 이통사에게 완전히 거절된 것은 아니고 방통위와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