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탑재 논란 ‘정부3.0’ 앱..."엉성하다 싶더니"

선탑재 논란을 촉발시켰던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앱’이 이번에는 부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가 전체 예산 중 제작비에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를 책정한 반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홍보비와 운영비에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회와 행정자치부 확인 결과 ‘갤럭시노트7’에 선탑재 된 정부3.0 알리미앱 제작비용이 500만원에 불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3.0 앱은 지난 6월부터 갤럭시노트7이 출시될 때까지 두 달 넘게 선탑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손끝으로 만나는 194개 정부서비스가 스마트폰에 쏙 - 범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정부3.0 서비스알리미 앱 출시”라며 홍보 했다.

그러나 갤럭시노트7이 출시되자 정부3.0 앱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고, 실제 앱 설치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용 앱 대비 6분의 1 비용으로 제작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이용자 숫자가 적은 정부3.0앱에 대한 선탑재 논란이 일자, 기존 정부3.0앱이 아니라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실제 새롭게 만든 정부3.0 앱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이에 녹소연은 “앱 개발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6년 정부3.0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공유’ 즉, 홍보예산은 18억5000만이 책정됐고, 정부3.0추진위원회 회의 운영비용으로 10억2800만원이 책정됐다. 반면 정부3.0 앱 제작비용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통상 상용화를 위한 앱 제작비가 3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업용 앱에 비해 6분의 1정도의 비용을 들여 제작한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의 자료를 보면 이들은 49개 앱을 개발하는데 24억4800만원을 투자해 평균 6천만원의 제작비용을 썼다고 나온다. 그런데 정부가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민간기업에 요청해 선탑재까지 한 앱을 기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500만원 투자로 만들었다.

또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정부3.0 서비스알리미 앱을 선탑재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서가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녹소연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밀행주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선탑재앱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정부3.0앱 선탑재는 정부의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