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앱’ 차기 '갤노트' 선탑재 논란

녹소연 “선택권 제약-정부 정책 홍보”

삼성 ‘갤럭시노트’ 차기 모델에 ‘정부 3.0’ 웹 앱을 기본 탑재 하려는 행정자치부 계획에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불필요한 앱 설치로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 홍보가 국내 제조사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그 이유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1일 행정자치부가 지난 16일 정부 3.0 앱을 삼성 갤럭시노트 차기 모델에 기본 탑재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문제를 제기했다.

24일 갤럭시 노트4 미디어데이에 전시된 삼성 갤럭시 노트4

녹색연대는 먼저 정부3.0 앱이 출시된 지 3년이 되도록 다운로드가 약 5만건(안드로이드 기준)에 불과한 실패한 앱이라는 평가다. 소비자들이 필요성을 느낄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탑재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녹색연대는 삼성전자와 협의해 기본탑재 했다는 행정자치부 설명도 비판했다. 국내 제조사가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는 점을 미뤄볼 때 강제 설치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행자부 발표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래부의 선탑재앱 가이드라인과도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2014년 미래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스마트폰 선탑재앱을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고 못 박은바 있다.

녹색연대는 “행자부는 대통령의 관심 정책이란 이유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제조사에 강요하는 강제적 홍보를 해선 안 된다”며 “정부3.0이 왜 실패했는지를 반성하고, 국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접근하고 싶은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정부 홍보 앱을 자국 스마트폰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정부와 제조사, 소비자 모두를 위해서라도 정부3.0 앱 선탑재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