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단통법, 국감 도마위 오른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달 26일부터 10월15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여야 3당은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잠정합의하고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정기국회는 12월9일 종료된다.

당초 여야 3당은 25일 오전까지도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와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합의에 이르면서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개회식 이후 내달 5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며 추석연휴가 지난 9월20일 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9월2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20대 첫 국정감사가 9월2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단통법과 구글 과세 등이 IT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포함한 각 상임위도 국정감사에 대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20대 국회가 지난 5월말 개원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국정감사지만, 첫 데뷔전이란 점에서 의원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특히, 미방위에서는 최근 수면 위로 재부상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선안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등과 관련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심재철, 변재일, 신경민 의원이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 내용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상한제 조기일몰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소프트웨어(SW), 클라우드, 빅데이터, 드론,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한 이야기도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발전법, 배덕광 의원은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빅데이터진흥법), 송희경 의원은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위한 법률안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데이터 반출과 관련해서도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이지만, 관련 부처인 미래부에도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은 이미 글로벌 IT기업들도 국내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철의 의원의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도 미방위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법은 대통령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동페기된 바 있다.